국제 경제 석학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의 한미 무역합의 우려와 한국의 선택
한미 무역합의, 왜 불확실성이 큰가?
최근 ‘2025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명예교수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한미 무역합의의 불확실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번 한미 무역합의는 투자 대상, 투자 금액, 수익 분배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옵스펠드 교수는 “합의 내용을 두고 한미 양국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양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 분쟁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측 대표(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신뢰할 만한 협상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매달 또는 분기마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환율 문제, 미국의 새로운 요구가 될까?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 환율을 새로운 협상 의제로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올라가길 바란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고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강압적으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마러라고 합의’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환율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지만, 쉽게 풀릴 이슈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옵스펠드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아주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만약 양국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이 불확실할 때,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죠.
미국 리스크 대비, CPTPP 가입이 해법?
이런 상황에서 옵스펠드 교수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한국이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CPTPP 가입은 한국에 매우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를 위협으로 볼 수는 있지만, 미국에 ‘맞서는’ 행위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즉, 한미 무역이 불안정해질 때를 대비해 다변화된 무역 파트너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CPTPP 가입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정책의 딜레마,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험
찰스 엥글 위스콘신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 수입이 줄어 관세 수입도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야 관세 수입이 늘지만 이는 또 제조업 부흥과는 상충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KDI 원장도 최근의 고금리·저성장 상황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기존 국제 금융 질서의 흔들림 등을 우려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본·노동·생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죠.
정리하며: 한국,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
이번 옵스펠드 교수의 발언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무역환경에서 한국이 신중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한미 무역합의의 구체적 세부사항이 불명확한 만큼, 추후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 위험이 큽니다.
- 미국이 환율 등 추가 의제를 꺼내들 수 있어 지속적인 협상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CPTPP 등 대체 무역 채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점, 한국 경제의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중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