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 옵스펠드 교수의 한미 무역 합의 우려, 쉽게 풀어보는 국제경제 이야기

한미 무역합의, 왜 불확실성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가 한미 무역합의의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합의 내용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한미 무역합의는 투자 대상, 투자 금액, 수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즉, 각국이 같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자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모호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거나, 추가 협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협상 스타일: 앞으로도 계속되는 요구?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앞으로 미국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무역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처음엔 자동차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반도체, 농산물 등 다른 분야로 요구를 넓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기업과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어젠다, ‘환율’ 이슈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이 앞으로 환율 문제를 새로운 협상 주제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원화(한국 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오르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근 원화 가치가 10% 이상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한국 돈의 가치가 너무 낮다, 더 올려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옵스펠드 교수는 이런 요구(마러라고 합의)는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CPTPP 가입

국제 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중국은 한국의 매우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 만약 미국과의 교역이 축소된다면,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은 한국이 미국 외에도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미국이 이를 위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항 행위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모순

찰스 엥글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 관세를 올리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관세를 많이 걷으려면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 경우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관세 정책이 처음 의도와는 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은 것입니다.

한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금융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이 전면적 개편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노동·생산의 흐름뿐 아니라 국제 금융의 기존 질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역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금리와 성장 둔화로 부채 취약성에 직면했다며, 국제 금융 안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 한미 무역합의 불확실성,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한미 무역합의는 명확한 세부사항이 부족해 향후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나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은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협상 요구를 계속 확대할 수 있으며, 환율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CPTPP 가입 등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 글로벌 무역질서와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복잡해 보이는 국제 경제 뉴스도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우리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협상과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