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사금융 범죄,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 무슨 일이?
최근 뉴스에서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왜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불법 사금융 범죄, 얼마나 늘었나?
최근 3년간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약 1,057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2,735건으로 2.58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2,588건이 적발되어, 지난해 전체 건수의 94.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대부업법 위반: 2021년 675건 → 2024년 1,580건, 2.34배 증가. 올해 상반기엔 1,70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어요.
- 채권추심법 위반: 2021년 382건 → 2024년 1,055건으로 크게 증가.
이렇게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 특히 청년과 구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법 대출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어떤 수법이 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단순히 높은 이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연 2000~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합성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구직자, 청년, 취약계층을 노립니다. 최근에는 문자, SNS,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대응, 어떻게 달라졌나?
이처럼 심각해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예방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알바몬, 알바천국,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과 금감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릴레이 퀴즈 이벤트와 정보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9월에는 ‘고금리 불법사채·불법추심’, 10월에는 ‘불법금융투자·자산 사기’, 11월에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 등에서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리플릿·기념품 배포와 불법 광고물 수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안내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사례와 대응요령을 구직자와 청년층에게 친숙한 온라인·오프라인 현장에서 전파해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불법 사금융의 주요 표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구직자 등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의심되면 바로 신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역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출 권유 문자, SNS 광고 주의: 믿을 수 없는 광고, 특히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금감원·경찰 등 공식 기관에 즉시 신고: 빠른 신고와 상담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와 공식 SNS, 구직 플랫폼 내 안내사항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예방 정보와 대응 요령을 꼭 숙지하세요.
구직자·청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30대 이하 청년, 구직자, 일용직, 무직, 특수고용직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구직 사이트, 아르바이트 앱 등에서의 접근이 잦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불법 사금융,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단순한 금융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구직 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이 힘을 합쳐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니, 내 정보와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공식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안내해 주세요.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