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WTO 체제 붕괴와 ‘트럼프 라운드’ 선언: 미국의 무역 질서 대전환
WTO 30년, 왜 미국은 불만을 갖게 되었나?
여러분, 국제 무역과 관세 이야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 삶과도 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30년간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 협의체를 통해 무역질서를 유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체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새로운 무역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만장일치’ 원칙을 지적합니다. 즉, 160개가 넘는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만 규정이 바뀌는데, 일부 보호무역 국가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도 무산된다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대개혁이었던 ‘도하라운드’도 이런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국제 무역 시스템에 얽매여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받았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시장은 폐쇄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조금 지급이나 환율 조작 등으로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 제조업은 점점 약화됐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라운드’ 선언: 관세를 무기로 새로운 질서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WTO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 ‘트럼프 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이라는 구호 아래 미국 산업의 부활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인데, 이걸 높이면 외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비싸져서 미국 기업이 더 유리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채찍’으로, 미국 시장 접근권을 ‘당근’으로 삼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엄청난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에 유입된 투자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의 10배”라며 미국 산업의 부활을 자신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특히 제조업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는 관세를 ‘나쁜 것’으로 보고, 미국은 주요 제조업을 희생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지켜왔지만, 이런 시스템이 미국 경제의 침체와 무역적자, 그리고 공급망 약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입니다.
이제는 해외의 관세장벽은 허물고, 미국의 관세장벽은 높여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전략이죠. 반도체 산업의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신고하면, 그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반도체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미국에 들어올 반도체 건설 투자만 해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자간 협의체에서 양자 협상으로: 미국의 무역 전략 변화
기존에는 WTO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규칙을 정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직접 각국과 협상해 더 빠르게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과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상호관세 15%에 합의했는데, 이를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미국의 구체적 이익에 봉사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경쟁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관세를 무기로 압박해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이 정책을 ‘약탈’과 ‘협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할 정도로 강경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무역질서 변화, 한국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이 같은 무역질서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고,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도 한국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트럼프 라운드의 등장, 그리고 관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대해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국제 경제와 우리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