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기업에 어떤 의미일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과 산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업계와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왜 중요한가?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수출 기업에게 미국 시장의 관세 정책은 곧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더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고, 단기적으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기존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협상 성과와 아쉬운 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상호 관세 15%’로의 합의입니다. 이는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품목의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받은 12.5% 관세보다 2.5% 더 높게 책정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자동차 관세를 12.5%로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아직 관세 발효일자를 확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도 최대한 빨리 발효일자를 확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업계 관계자들 역시 “상호관세가 15%로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의 후속 대책과 산업계 지원
협상 타결로 한숨 돌린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는 ‘뉴 노멀’ 시대인 만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의 반응과 우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려서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관 장관 역시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을 뿐, 이제 막 수술이 끝난 환자와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죠.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통상 협상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비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AI 등 미래 성장 전략 논의
이번 만남에서는 단순히 통상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정부와 경제계 모두 AI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자주 이뤄질수록,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한편, 최근 기업들의 관심사인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노사문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령 시행 준비 기간(노동조합법 6개월, 상법 1년) 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환경팀’ 신설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
산업부는 앞으로 경제계 이슈에 전담 대응하는 ‘기업환경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정부의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협상 그 이후가 더 중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큰 안도감을 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는 비유처럼, 앞으로 남은 숙제도 많습니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각 산업별 협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후속 대책과 산업계의 대응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