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신용등급 높아도 대출이 어려운 시대
최근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6·27 대출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만 높으면 은행 대출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장벽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제가 왜 생겼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도 대출이 어려워진 이유
2025년 6월, 전국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926.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5월)만 해도 919.9점이었는데, 6·27 규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뛰었습니다. 심지어 5대 시중은행에서는 평균 944.2점까지 올랐습니다.
이 말은 신용등급 1등급(942점 이상)도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대출 규제가 왜 강화됐을까?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개인이 빌린 돈)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90%에 달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8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창구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출을 쉽게 내주면 부채가 더 늘어나니, 아예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는 겁니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란?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 위주로만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계속 오르고,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란, - 대출을 받으려면 점점 더 높은 신용점수가 필요해지고, - 중·저신용자는 물론, 고신용자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저신용자, 갈 곳이 없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드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곳에서도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등, 돈줄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한 제한, 신용대출 창구 축소 등으로 인해 -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경색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전세대출로 수요가 몰린다
은행들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상대적으로 심사가 덜 까다로운 전세대출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올해 7월 기준 123조 3천억원으로,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으로 편입할 계획이어서, 대출 창구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엇박자 논란과 대응 방안
이런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대해 - 서민 자금줄을 막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 국토교통부는 이에 반대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해 상품 공급을 늘릴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대율이란 예금에 비해 얼마나 대출을 내줄 수 있는지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금만으로도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 개편, 서민 부담 완화 기대
현재 대출금리는 - 기준금리에 - 출연금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 출연금의 50% 이내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다소 내려가고,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출 시장, 어떻게 될까?
현재 대출 규제의 효과는 강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급 부족 문제나 부동산 시장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 대출 규제 시대, 똑똑하게 준비하자
이번 6·27 대출 규제는 단순히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만이 아니라, -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 중·저신용자 자금 경색 - 전세대출 수요 급증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계획한다면, - 자신의 신용점수를 미리 관리하고, - 정부 및 금융권의 대출 정책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쉽지 않은 시대, 정보가 곧 돈입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금융 트렌드, 쉽게 풀어드릴 테니 자주 찾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