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신용 1등급도 돈 빌리기 어렵다! 쉽게 풀어보는 대출 문턱 이야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용등급이 높아도,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서민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정책까지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대출 규제, 왜 이렇게 강해졌나?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대출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을 넘어서, 최근 집값 급등을 주도한 투기적 수요(특히 강남·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시장)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급지 갈아타기’나 ‘갭투자’ 등이 이번 규제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고신용자도 대출 어려워진다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수월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26.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신용 1등급(942점 이상)도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입니다.

즉, 신용등급이 최상위여도 은행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신용자마저 대출받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저신용자, 돈줄이 더욱 막힌다

신용점수가 높아도 대출받기 어렵다면, 중·저신용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축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2023년 4분기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2분기 3조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신용대출 창구 축소 등으로 중·저신용자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하고, 신용이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수요 폭증! 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덜 까다로운 전세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25년 7월 기준 123조3000억원으로 2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대출이 막히니,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부, 대출 규제 더 강화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강하게 제동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0%대로 낮추는 로드맵 작성
정책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등)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
7월 DSR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 자금줄 관리, 전세대출까지 집중 관리

즉, 앞으로 전세대출도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집을 살 때나 전세로 들어갈 때 모두 대출이 쉽지 않게 됩니다.

서민 대출 부담, 정부가 덜어줄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 자금줄이 막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완화책도 내놓았습니다.

1. 고정금리 대출 예대율 가중치 완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완화해, 고정금리 상품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적은 예금만으로도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수 있어 공급이 늘어납니다.

2.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편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여러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은행들이 법적 비용까지 금리에 포함시켜 왔다고 보고, 출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금리에 반영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서민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앞으로의 과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엇박자가 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율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대출 심사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저신용자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고, 고신용자도 만만치 않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대출로 수요가 몰리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마저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 대출받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신용점수와 금융 이력, 대출 가능 한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은행 심사 기준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 선택 시 금리 산정 방식과 우대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예대율 완화 등 정책 변화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신용 1등급'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대출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고신용자도 대출 힘든 시대 대출 규제와 신용등급 인플레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