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등 관세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왜 늘어나고 있을까?
최근 한국을 경유한 불법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미국이 국가별로 차등 관세(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정책)를 적용하면서, 이런 우회 수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왜 이런 현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회 수출의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회 수출이란? 왜 생길까?
우회 수출이란, 실제 생산국이 아닌 제3국(여기서는 주로 한국)을 거쳐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바로 미국으로 수출하면 높은 관세가 붙으니, 한국으로 들여와서 살짝 가공하거나 조립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보내는 식입니다.
이런 우회 수출이 늘어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덤핑 관세 회피: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높은 벌칙성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 고관세율 회피: 수입국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 수입 규제 회피: 각종 수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 한국산 프리미엄 차익: ‘Made in Korea’ 제품이 가지는 신뢰도와 프리미엄을 노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여기에 전략물자·핵심 기술의 유출 등 안보 목적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등 관세가 우회 수출을 부추기는 이유
미국은 최근 들어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국산에는 15% 정도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을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회 수출을 감수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5년 3월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통신·영상 보안장비 부품을 한국에서 조립해 ‘국산’으로 위장, 미국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품목도 기계, 차량, 가정용 전자제품, 보석, 철강, 화학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우회 수출의 ‘1순위 경유지’가 된 배경
한국이 우회 수출의 ‘핫플’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지리적·산업적 강점: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제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 낮은 대미 관세율: 영국(10%)을 제외하면 미국이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15%)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중국산은 30%에서 최대 14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산 프리미엄: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는 신뢰와 프리미엄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등 고관세 적용국가의 수출기업들은 ‘한국을 거치면 이익’이라는 전략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게 됩니다.
미국,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이런 움직임을 미국도 모를 리 없겠죠. 미국 정부는 최근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우회 수출을 8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고,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겨냥해 40%의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협상 대상국에 원산지 검증 강화를 요구하고, 베트남·태국 등 주요 환적국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세계 각국이 합심해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기업의 주의사항
한국 정부도 이런 불법 우회 수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우회 수출 집중 단속에 나섰고,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와 FTA 규정 철저 준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가 관세 폭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관리체계 강화: 공급망 관리, 원재료·부품의 원산지 추적, 수출입 관련 서류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세청 등 정부기관 안내 적극 활용: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상담, 품목 연계표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경우, 앞으로도 우회 수출 시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중간 경유지’로 계속 주목받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적 이익을 위해 불법 우회 수출에 연루될 경우,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신뢰도 하락, 거래 중단 등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FTA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최근 미국의 차등 관세 정책이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우회 수출은 단기적 이익보다 훨씬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가 함께 투명하고 정직한 무역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이 복잡한 국제 무역 이슈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