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의 진짜 이유와 파장
최근 뉴스에서 "한국을 경유한 불법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나요? 특히 미국이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국제 무역 현상과 그 이면의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회 수출이란? 왜 갑자기 많이 적발되나?
우회 수출이란, 원래 수출하려던 나라에서 바로 보내지 않고, 제3국(여기서는 한국 등)을 경유해 물건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우회 수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바로 미국으로 보내면 높은 관세가 붙으니, 한국으로 먼저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등 수입국의 반덤핑 관세나 고관세 회피
- 수입 규제 회피
- 한국산 제품 프리미엄 차익 노림수
- 전략물자나 핵심 기술의 유출 등 안보 목적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의 수입 규제를 피해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CCTV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조립 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회 수출, 어떤 품목이 많아졌을까?
예전에는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우회 수출이 이제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기계기구
- 차량
- 가정용 전기제품
- 보석류
- 철강제품
- 화학품 등
특히 철강, 전자제품, 차량 등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고율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회 수출 시도가 잦아졌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불법 우회 수출을 더 부추기는 이유
최근 미국은 국가별로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까지 관세가 붙는 반면, 한국산에는 15%만 적용되는 식이죠. 이런 극단적인 차이 때문에 중국 수출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제3국 우회라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미국에서 관세도 낮게 적용받아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국(10%)을 제외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세관의 대응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청은 올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추가 관세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과 글로벌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우회 수출(관세 회피 환적)을 직접 지목하며, 중국의 우회 수출을 겨냥해 추가 관세(최대 40%)까지 예고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도 원산지 검증과 허위 증명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원산지 표시와 FTA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 자체적으로 수출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 정부와 협력해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연계표, 통계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무역 환경, 한층 더 복잡해진 이유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세 정책, 원산지 검증, 수입국 규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무역 관행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우회 수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