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산업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다
산업 구조조정,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발언이 산업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취임 즉시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조정 의지가 강조된 점이 다릅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기업활력제고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가 기업 간 구조조정을 어렵게 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석유화학업계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죠.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산업계의 오랜 숙원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의 일부 규제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경쟁 촉진이라는 명목 아래 구조조정이 지체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이 산업재편을 승인할 때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면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화두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죠.
동시에 “원자력발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해상풍력, 국가 주도의 공기업 신설 가능성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해상풍력 공기업 신설 가능성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공기업조차 국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담 개발공사 설립 등 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산업정책,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김 후보자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희미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은 ‘주식회사 중국’,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국들은 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 반면 우리는 기업만 혼자 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도체·미래차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
또한, 김 후보자는 반도체·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기술을 확충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AI를 산업 현장에 대대적으로 접목해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통상 협상, 신중함 유지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농민·축산민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후보자, 어떤 인물인가?
김정관 후보자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경험한 정책통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세계은행 등에서도 근무한 뒤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민간기업 경영 경험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경력은 없지만, 공공과 민간 모두를 경험한 ‘실행형 인재’로 꼽힙니다.
마치며
김정관 후보자의 이번 청문회 발언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정책, 첨단산업 육성 등 한국 산업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김정관 후보자의 행보를 꼭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