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법인세 인상 시사, 왜 나왔을까?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2년 만에 100조원에서 60조원으로 40%나 줄었고,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고 있다”며, 국가 재정의 안정과 경제 대전환을 위해 세제 정책의 대대적인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구 후보자는 실제로는 세수가 급감했고, 이로 인한 성장 효과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논의, 왜 다시 불붙었나?
최근 2년 사이 세수 대폭 감소
- 2022년 법인세 세수 약 100조원 → 2024년 약 60조원으로 급감
- 국세 전체도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줄어들며 국가 재정이 빠듯해짐
구윤철 후보자는 이러한 세수 감소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AI, 첨단 기술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세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법인세 인상 필요" 목소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법인세 인상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 “법인세 인하로 성장 효과 없었다, 세제와 세정 정상화해야”
- “감세 조치로 경제도 망가지고 세수 기반도 무너졌다, 원상회복 필요”
이처럼 여야 모두 ‘기업에 대한 감세’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 재정의 건전성만 훼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기업과 투자에 미칠 영향은?
경영계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고, 결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의 세수 감소가 필수적인 국가 투자와 복지, 미래 혁신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윤철 후보자의 경제 정책 키워드: AI·기술 혁신·정밀 타깃팅
구 후보자는 “AI 주도, 기술 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 AI 등 첨단 산업에 재정 집중 투입
- 기재부 내 AI 전담 부서 신설 추진
- ‘AI 100조원 투자’ 공약은 정부 의지+민간 자본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투자임을 강조
구 후보자는 “성과를 내는 분야에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AI·신기술 분야를 미래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TSMC(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처럼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주요 세제 이슈에 대한 구윤철 후보자의 입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 이익 증진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에 대한 저평가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상속세·유산취득세
상속세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주 4.5일제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별·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 전반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있으나, 인건비 증가 등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구윤철 후보자의 법인세 인상 시사와 AI 중심 경제 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제 정책 전환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으로 구윤철 후보자의 정책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