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 미래를 말하다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정관 후보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 구조조정이 답일까?
최근 몇 년간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산업부 장관이 산업 재편을 승인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면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구조조정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기존 법이 기업 간 구조조정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 왔던 만큼, 이를 완화해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원전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다”며,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를 적절히 활용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풍력 공기업 설립 가능성 언급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해상풍력 전담 공기업 신설 가능성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공기업조차 국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다”며, 전담 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공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산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다시 강조
김정관 후보자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희미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주식회사 중국’,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업만 혼자 뛰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주도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산업 AI 혁신
반도체, 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늘리고, AI를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까지 AI 활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농산물 시장 개방에 신중한 입장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농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협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마치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위기산업의 구조조정,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잡힌 확대, 해상풍력 공기업 신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초격차 기술 확보, AI 산업 혁신 등 다양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 잡힌 접근은 우리나라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김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