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왜 중요한가?
같은 일, 같은 임금! 쉽게 풀어보는 새 정부의 임금제도 개편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무엇일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비슷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즉,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한 명은 정규직, 다른 한 명은 계약직이라 임금에 큰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는 이를 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법에 들어가면, 그동안 형식적인 고용 구분이나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차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법제화 추진의 배경과 구체적 방향
고용노동부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기간제법 등 개별 법률의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투명성을 높여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강하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즉, 같은 일을 해도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임금은 29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227)이나 유럽연합 평균(16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해도 임금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4. ‘직무급제’ 도입이 중요한 이유
하지만 법으로 ‘같은 일, 같은 임금’을 명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임금이 공정하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무급제란,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공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일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직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도 연결됩니다. 연공 중심 체계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지만, 직무급제에서는 고령 근로자도 직무 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업과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아직도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호봉제(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직무라도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만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되고, 직무급제가 확산된다면 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임금체계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형태나 근속 연수,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줄어들고, 자신의 업무 가치에 맞는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의 가치와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다양한 직무와 업종에 맞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의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일에는 같은 보상”이라는 공정의 원칙이 자리잡는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경험한 임금 차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