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와 직장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원칙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마디로, “같은 일을 하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성별, 경력에 상관없이 유사한 대우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경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차별을 법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왜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서열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일을 해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아직도 이런 호봉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의 임금을 100으로 보면, 3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임금은 295에 달합니다. 일본(227), EU(165)와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젊은 세대나 비정규직, 여성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같은 사업장,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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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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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 기간제법 등 개별법의 차별 구제제도를 강화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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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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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확산
-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직무급제(일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 확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연공 중심 체계에서는 같은 일을 해도 임금 차이가 커지지만, 직무급제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면(예: 60세→65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직무급제로 전환하면 고령 근로자도 ‘일의 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금을 받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직무급제가 확산되면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과 역할에 따라 보상받게 되어, 젊은 세대나 다양한 인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이번 정책이 실제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도 많은 대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호봉제를 어떻게 직무급제로 바꿀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뒤따를지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이 오히려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우리 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다양한 인재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 앞으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