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 못하면 보상받는 ‘기후보험’, 내년부터 도입!
올여름 폭염이 정말 심각하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걱정은 물론, 일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새로운 보험, 바로 ‘기후보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보험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기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장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야외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죠.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개발 중인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상기후’라는 객관적인 지표(예: 폭염경보 발령 등)를 기준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해준다는 점입니다.
왜 기후보험이 필요한가요?
폭염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건설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 건강 문제(온열질환, 열사병 등)
-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 상실
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예를 들어, 2025년 여름에는 하루에만 100명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일하지 못한 날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해진 것입니다.
기후보험, 어떻게 보상받나요?
정부와 보험업계가 개발 중인 기후보험은 ‘지수형 보험’으로,
- 폭염경보 등 기상청이 발표하는 공식 지표에 따라
- 특정 조건(예: 오후 1시 이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야외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 근로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합니다.
- 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의 일급을 4시간급으로 환산해
- 하루에 8만4800원(100%) 또는 6만7800원(80%)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험의 계약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 폭염 시 야외 공공공사 근로를 강제 중단하기로 약정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
- 피보험자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됩니다.
정부 지원과 시범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우선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지 선정 중이며,
- 지자체에 보험료 등 재정을 지원하고,
- 보험사가 정해진 조건에 맞춰 야외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더 많은 직종과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고 보상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대할 점과 남은 과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 야외 근로자들은 폭염 등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도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고
- 지자체와 국가도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지
- 어떤 직종까지 확대될지
- 민간 기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
등은 앞으로 더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마무리: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시작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위기’가 너무나 일상적인 재난이 되었기에,
국가와 사회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기후보험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사회안전망’이자,
기후변화로부터 모두가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지친 분들, 야외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후보험이 작은 희망과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계속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