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전국민 소비쿠폰 추경, 진짜 ‘민생예산 삭감’일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뭐길래?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추경은 말 그대로 이미 짜놓은 국가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말합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예산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경기 침체, 자연재해, 긴급 정책 추진 등)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생겼을 때 활용합니다.
이번 새 정부의 추경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중심으로 편성됐어요.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출 구조조정, 정말 민생예산이 줄었을까?
추경 재원, 즉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들여다보면 5조 2,722억원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예산에서 감액됐습니다. 즉, 이미 배정된 예산 중에서 덜 쓰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부분을 줄였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청년과 노년층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고 소비쿠폰에 썼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감액이 단순히 지원을 줄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줄인 예산, ‘불용예산’이 많았다
국가장학금 예산
국가장학금 예산이 약 4,400억원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2학기 장학금 신청이 이미 마감되어 실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즉 쓰이지 않을 ‘불용예산’을 줄인 겁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이 끝나면 남은 예산이 거의 확정되는데, 올해 2학기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서 남은 예산을 조정한 거예요.
기초연금 예산
기초연금도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3,289억원이 감액됐는데, 기초연금은 수급자 수, 지급 단가,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산정돼요. 올해는 이미 3월까지 수급자 수가 확정됐고,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전제했던 물가상승률(2.6%)도 실제보다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 물가상승률은 2.3%로 내려가면서 일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최근 몇 년간도 기초연금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육예산 축소 논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됐지만, 이건 중앙정부의 세입(세금 수입)이 줄면서 법에 따라 자동으로 줄게 된 겁니다. 올해 세입이 10조 3,000억원 줄어들면서 교부금도 1조 9,000억원이 삭감됐어요. 이 예산은 교육 취약계층에 쓰일 수도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미 쌓여 있는 교부금 잔액이 69조원이나 되고, 법적으로 2년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기에 ‘당장 교육예산이 확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생예산 삭감? 상황을 제대로 보자
정리해보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연중 불용이 확정되거나 예상 가능한 항목이 많았습니다. 즉, 애초에 쓰이지 않을 돈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입(세금)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죠.
소비쿠폰, 효과는 어떨까?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소비쿠폰은 경기가 침체될 때 국민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려는 정책 도구예요.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복잡하지만 중요한 예산 이야기
이번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 논란을 보면, 예산 편성은 단순히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조정됐는지, 실제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제로 어떤 예산이, 왜, 어떻게 조정됐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랏돈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