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총력전…왜 지금 미국에 가는가?

초대 경제팀, 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나?

최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미 관세협상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재계 모두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의 조현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왜 관세협상이 중요한가?

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이슈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현대차(자동차·철강), LG(가전), 삼성전자(반도체) 등 주요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상호관세 25%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계에는 ‘관세 태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 대미 투자로 협상 카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그동안 준비했던 대미 투자 계획을 최종 점검했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현대차그룹: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원(21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미래 산업, 에너지 분야 등 폭넓게 투자.
•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달러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중. 가전 부문에서도 추가 투자 검토.
• LG에너지솔루션: 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 등에서 합작 공장 가동 및 건설. LG화학은 테네시에 북미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
• SK그룹: 미국이 적극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주요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들

한국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내 수입 확대
• 산업 협력: 조선, 원전,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 에너지 수입: 미국산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제품 수입 확대
• 디지털 규제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철회, 정밀지도 반출 제한 완화 등 디지털 규제 장벽 완화

이외에도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신산업 육성, 첨단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후통첩…협상 시한은 8월 1일

미국 정부는 이미 8월 1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날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에는 품목별 관세율 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협상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공조,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번 관세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공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계 총수들과 만나 입장을 조율했고, 관계 부처는 주요 대미 협상 카드를 선별해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재계 역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투자 계획을 준비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관세협상 결과: 8월 1일까지 타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 실패 시 한국 경제에 직격탄.
• 대미 투자 약속의 실효성: 재계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미국 측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
• 산업 협력 및 규제 완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협력, 규제 완화 등 부가적인 협상 카드가 실제로 관세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

마치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입니다.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