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무엇이 다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두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두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정책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온누리상품권 | 지역화폐 | |------------------|------------------------------|----------------------------| | 발행 주체 | 정부(중소벤처기업부)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주요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 해당 지자체 내 소상공인 업소 | | 할인율 | 5~10% 고정 | 5~10%(지자체별 상이) | | 결제 방식 | 지류, 모바일, 카드 | 카드, 모바일, 지류 등 다양 | | 정책 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촉진 | | 특징 | 전국 단위 사용 | 지역 내 한정 사용 |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정부가 할인율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각 지역(시·군·구)이 직접 발행하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할인율과 인센티브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왜 요즘 힘을 잃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20년 2조 5천억 원에서 올해는 5조 5천억 원까지 목표를 확대했죠. 하지만 실제 판매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2022년: 목표 대비 76% 판매
- 2023년: 71% 판매
- 2024년(상반기 기준): 2조 원 약간 초과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시즌에는 일시적으로 할인율을 높여 실적을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정부 예산 소진도 빨라져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심축, 지역화폐로 이동 중
최근 들어 정책의 무게중심이 온누리상품권에서 지역화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의 대표 정책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민생안정 소비쿠폰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국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왜 둘 다 필요할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두 제도의 역할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지역화폐는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동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책의 목표와 수혜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예산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통합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통합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따로따로 발행하다 보니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상품권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정책 방향성 관전 포인트
기획재정부는 현재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와의 기능 중복, 예산 불용 우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실적 부진 등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사용처 확장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전환의 폭도 쉽게 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연구원 등 정책 연구기관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대체 가능한 수단일 뿐”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 또는 일원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온누리상품권: 전국 어디서나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명절 선물이나 전국 단위 소비에 적합합니다.
- 지역화폐: 우리 동네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거나, 지역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두 정책 모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게 맞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마치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를 이끈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기인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