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까?
관세협상, 왜 지금이 중요한가?
최근 대한민국 경제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마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배경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계 총수들과 직접 만나 미국발 ‘관세 태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죠.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청구서', 8월 1일이 데드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당초 7월 9일부터 부과하려던 25% 관세를 8월 1일까지로 유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약 3주 정도의 추가 협상 시간을 준 것으로, 한국 정부에겐 시간을 벌었지만 동시에 강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팀 총출동, 협상 카드 총동원
이번 협상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모두 나서는 총력전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주요 협상 카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등 산업 협력 확대
- 미국산 원유·LNG 등 수입 확대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철회 및 디지털 규제 완화
- 정밀지도 반출 제한 완화
이런 카드들은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자, 한국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계의 대미 투자, 협상력의 무기가 되다
재계도 이번 협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 등 주요 그룹이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거나 진행 중입니다.
- 현대차그룹: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 원) 투자(자동차, 철강, 미래산업, 에너지 등)
-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중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내 3곳(오하이오, 미시간, 테네시)에서 합작 배터리 공장 가동 및 건설
- SK그룹: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검토
이런 대미 투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되며,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 정부와 재계의 '원팀'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직접 만나,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현대차(자동차·철강)와 LG(가전) 등 주요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대미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원팀’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 협상 여지는 있나?
그동안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최근에는 품목별 관세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구한 데 대한 일부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실질적 협상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남은 기간 정부의 협상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관세협상 실패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만약 8월 1일까지 협상이 결렬되어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가전, 배터리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
한국 정부와 재계는 남은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이 원하는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카드로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비공식 채널을 모두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초대형 이슈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산업계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