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협박받는 시대, 이제는 끝!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손잡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전화를 넘어서 문자,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이라, 이런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이런 악용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는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심사를 거쳐 이용 정지될 예정입니다. 즉, 협박 메시지나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업자들은 카카오톡을 더 이상 범죄 도구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 왜 카카오톡을 노렸을까?
예전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주로 전화나 문자로 채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등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접근 방식이 바뀌었죠.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새로운 범죄 창구가 된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일상 대화뿐 아니라 사업, 거래, 모임 등 다양한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업자들도 이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채팅방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알리는 식으로 압박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몰아넣는 일이 잦아졌죠.
금감원과 카카오, 어떻게 막을까?
신고부터 계정 정지까지 한 번에!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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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 이용정지: 불법 추심이나 협박, 야간 추심, 대리 변제 요구 등 명백한 불법 사금융 행위가 확인된 카카오톡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이 정지됩니다. 쉽게 말해, 악덕 채권 추심업자들은 더 이상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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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신고 시스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카카오톡 앱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 추심 정황을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와 금감원이 함께 심사해 해당 계정을 차단합니다. 또 7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혹시라도 불법 추심이나 협박을 당했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문제의 대화방으로 이동
- 채팅창 우상단 메뉴(점 세 개 또는 더보기 버튼) 클릭
- ‘신고하기’ 메뉴 선택
- 신고 사유와 증빙 자료(협박 메시지 등) 첨부 후 제출
이렇게만 하면 금감원과 카카오가 해당 계정이 불법행위에 사용됐는지 심사하고, 필요시 계정을 즉시 정지합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걸까?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가 핵심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깝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표적이 되기 쉽고, 이들은 불법 추심 과정에서 더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카카오톡 계정) 자체를 차단해 사회적 피해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전화번호 차단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SNS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한 건 그만큼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도, 카톡 계정도…
불법 대부광고·추심 차단 범위 확대
참고로 2014년부터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제도’가 시행 중이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이 제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는 불법 대부광고뿐 아니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정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두 채널 모두를 막아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료 지원 서비스까지!
만약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아래 기관에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1332(3번)
- 경찰 112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소통하고, 불법 추심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앞으로 달라질 우리 일상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협박이나 불법 추심을 당하더라도, 즉시 신고하고 빠르게 계정을 차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는 더 이상 카카오톡이 범죄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감원과 카카오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사회 전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요약
- 6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정지 제도 시행
- 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으로 불법 추심 즉시 신고 가능
- 7월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도 확대
- 불법 추심 피해 시 금감원, 경찰 신고 및 무료 법률 지원 가능
이번 조치로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이 차단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제도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