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광물 수입, 중국 의존도 심각…한국 산업에 무슨 일이?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핵심 광물 공급망’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희귀금속과 전략광물의 수급 불안이 산업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쉽게 풀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의존도,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직접 캐내거나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략광물과 희귀금속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광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37개 희소 광물의 금액은 7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흑연, 수산화 리튬, 희토류 등은 중국산 비중이 80~90%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각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특정국, 특히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17개였던 특정국(중국 등) 의존 광물이 최근에는 23개로 늘었고, 이 중 16개가 중국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광물 공급망이 흔들리면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서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가 바로 이들 광물입니다. 만약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 차질, 수출 감소, 심지어는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파나마 구리광산 같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마저도 현지 반발과 환경 문제, 운영 중단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투자한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은 환경 문제와 대규모 시위, 파나마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들인 투자금의 절반만 회수한 상황입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10대 구리광산이자,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에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로선 ‘알짜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자원 확보 현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특정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6대 전략광물의 국내 개발률이 약 70%에 달하지만, 한국은 아직 3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고,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 다변화: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자원 협력, 신규 공급처 발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자원 개발 적극 추진: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해외 광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 재자원화 및 기술 개발: 사용한 광물의 재활용, 대체 소재 개발 등 기술 혁신도 병행해야 합니다.
- 민관 협력 강화: 민간 기업과 정부, 공기업이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 산업의 뿌리, 광물부터 지켜야 미래가 있다
반도체, 배터리, AI… 모두가 미래 산업의 주역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안정적인 광물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광물 공급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미래 산업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원 전략의 ‘골든타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