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부실대출 급증, 왜 심각할까?
최근 금융권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실대출 문제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현장에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원인과 정부 대응,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점들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부실대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부실대출(3개월 이상 연체, 회수 가능성 낮은 대출) 규모가 4조 2,5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0%나 늘어난 수치로, 2019년 2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도소매업(8,666억 원)과 부동산업(7,428억 원)에서 부실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도 6~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즉,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숨은 빚’ 369조 원
더 큰 문제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부채가 무려 369조 원(2023년 3분기 기준)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가계빚(2025년 1분기 기준 1,929조 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왜 이런 ‘숨은 빚’이 생길까요? 은행에서 ‘사업’ 명목으로 빌린 돈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대출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개인이 책임지고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다를 바 없는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50조 원이 쏟아진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대출 만기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까지 이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만 47조 4,000억 원, 원리금 상환 유예액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만기가 몰리면, 그동안 연체를 미뤘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부실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대책: 배드뱅크와 채무조정 강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 배드뱅크 설립: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소득·자산·연체액 등을 고려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캠코에 5,000억 원을 출자하고, 현물 출자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추후 추경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한편,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부채 탕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성실하게 상환하는 선량한 차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다음과 같은 ‘질서 있는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실질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자영업자 중심으로 빚을 정리: 단순 연체자가 아닌,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힘든 생계형 자영업자에 한해 채무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재기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시장·상권 제도 개선: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골목상권 보호 등 일부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론: 자영업 부채, ‘핀셋 지원’과 구조 개혁이 답이다
지금 자영업자의 빚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신용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빚의 규모도 커졌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도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탕감보다는,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핀셋 지원’을 하고,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업종 전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사회 전체가 ‘질서 있는 부채 정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면서도, 미래의 새로운 부실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대책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