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급증, 작년 28.5% 증가... 문제점과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회안전망인데,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네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얼마나 심각할까?

2024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총 1만 7087명이었어요. 이는 2023년 1만 4630명보다 16.8%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2023년 19억 9100만원에서 2024년에는 25억 5800만원으로 무려 28.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사례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해서 급여를 받은 경우였어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냐면, 전체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했답니다.

국적별 부정수급자,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부정수급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만 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 뒤를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순이었습니다. 중국인의 부정수급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은 어떨까?

부정수급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건보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 수령: 가장 많은 유형으로, 1만 7011명이 4만 4943건, 금액으로는 25억 6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2.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41명이 이런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했고, 건수는 845건, 금액은 47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인원은 적지만 한 사람당 평균 20건 이상의 부정수급을 한 셈이니 심각성이 크죠.

3.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 35명이 121건, 5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어요. 이미 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추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흥미로운 점은 부정수급 적발 인원의 추이인데요. 2021년에는 4만 265명으로 매우 많았다가, 2022년 1만 8491명, 2023년 1만 463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 다시 1만 7087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입국이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왜 문제일까?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몇 억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미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함께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누군가 부정하게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미애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1.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해요.

2.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 검토: 상호주의란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외국인을 대우하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식이죠.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출입국 정보와 건강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며: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사회보장 시스템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위협받는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