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 나라 살림 괜찮을까?
대선 시즌이 되면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쏟아집니다. 이번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나라 곳간’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이 실제로 나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민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100조 원이 필요한 ‘확장 복지’ 공약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기본소득이 핵심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은 복지 확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현재 0~7세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간 8조 3,000억 원, 5년간 무려 41조 5,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도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도 5년간 30조 원 가까운 추가 재정이 들어갑니다.
농촌기본소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18세 이상 농어업인 약 260만 명에게 월 15만~20만 원을 지급한다면, 5년 동안 최대 31조 2,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인프라, 주 4.5일제까지
여기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하지 않는 제도(5년간 15조 2,000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최대 20조 원), 주 4.5일제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까지 더하면,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재정이 10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김문수 후보, 70조 원 세수 감소 ‘감세’ 공약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감세
김문수 후보는 세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5년간 31조 7,000억 원, 이를 근로소득세에도 적용하면 추가로 30조 3,000억 원, 합치면 6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올리면 5년간 26조 4,657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1%로 인하하면, 5년간 21조 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듭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추진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 착공에 국비 30조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결국 김 후보의 감세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임기 5년간 70조 원 넘는 세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깜깜’…나라 곳간이 위험하다?
두 후보 모두 엄청난 재정 투입이나 세수 감소를 동반하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된다면,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복지 확대 공약은 단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 결국 증세(세금 인상)나 다른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감세 공약은 당장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가 줄면 공공서비스 축소나 국가 채무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동반되기 때문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달콤한 공약’ 뒤에 숨은 숙제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은 표심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후보들의 ‘공약의 달콤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복지 확대나 감세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표를 줄 때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