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뜨거운 감자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재명 후보의 '100조 투입' 공약
이재명 후보는 재정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다양한 복지 확대 공약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공약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임기 5년 동안 무려 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동수당 확대, 얼마나 들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되면 연간 8조 3천억원, 5년간 총 41조 5천억원이 필요하답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 필요한 예산이 11조 6천억원이니, 추가로 약 3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이죠.
농어촌기본소득도 큰 부담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어요. 2026년 기준 18세 이상 농어업인은 약 26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1인당 연 180만원씩 지급하면 5년간 23조 4천억원, 연 240만원으로 올리면 31조 2천억원이 필요해요.
기초연금과 에너지 인프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하는 현 제도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이를 위해선 5년간 15조 2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또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앞당기고 확대하면 20조원까지 예산이 불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재정 지원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정은 100조원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의 '70조 감세' 공약
김문수 후보는 이와 달리 감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어요. 이 공약들이 실현되면 임기 5년 동안 약 7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김문수 후보의 감세 공약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에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5년간 31조 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게다가 이를 근로소득세에도 적용하면 30조 3천억원이 추가로 감소한답니다.
기본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재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만 올리고 대상 연령을 24세로 확대해도 5년간 26조 4,657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요.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1%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22%로만 낮춰도 5년간 2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이보다 더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GTX 노선 확충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를 위해선 민간투자 외에도 국비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2023~2024년 2년간 87조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했어요. 올해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연간 0%대 성장이 예상되어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대선 이후 20조~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와 국채 발행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포퓰리즘 공약의 현실성은?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는 공약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포퓰리즘 공약은 결국 나라 살림을 위협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놓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에는 재원 마련 방안과 세수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무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