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농업재해, 왜 지금 대책이 필요할까?
요즘 뉴스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농업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폭염, 가뭄, 산불 같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면서 우리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고, 피해를 입은 농가 대부분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의 사각지대, 작지만 소중한 작물들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76개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은 15개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벼, 고추 같은 주요 작물만 해당되고, 산나물이나 송이처럼 자연환경에 민감하고 규모가 작은 품목들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권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와 산채 채취 농가들은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피해에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불, 홍수, 가뭄… 기후재해는 점점 커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는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5,738억 원이던 농작물 재해보험금과 농업재해복구비가 2023년에는 1조 5,14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피해를 보는 농가도 많아졌지만, 정작 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절반 정도(54.4%)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부, ‘비보험 작물’ 지원에 본격 시동
왜 지금, 어떤 변화가 시작됐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작물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품목의 농가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정부는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농업 선진국의 재해지원 제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농무부의 ‘NAP(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일정 생산량 이하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번 연구용역, 무엇을 바꿀 수 있나?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농가의 목소리와 피해 사례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 사례를 분석했고, 이번 연구는 그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농업도 ‘기후 적응력’이 경쟁력
농가, 정부, 소비자가 함께해야 할 변화
기후재해는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계에서는 이제 ‘기후 적응력’이 농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보험·지원 확대와 함께, 농가도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 등 스스로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팜, 친환경 농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농업 방식 확대
-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로 이상기후에도 잘 자라는 농작물 확보
-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피해 복구 체계 고도화
이런 변화는 결국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 국가 전체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농업재해는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농촌경제 전반에 타격을 줍니다. 정부의 ‘비보험 작물’ 재해지원 확대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연구와 제도 개선이 현장 농가의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의 현실적 확대
-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산정 및 보상 체계 마련
- 농가의 보험 가입률 제고와 자발적 기후 적응 노력 장려
이제는 정부, 농가,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작물이 보험과 지원의 울타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리길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미래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