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국민 여론은?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와 일반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과연 어떤지, 또 이 변화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왜 논란이 되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을 팔 때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억 원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지금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많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0억 원이라는 기준은 일부 자산가에게만 해당됐지만, 10억 원으로 내려가면 일반 투자자 중에도 대주주가 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현행 유지가 더 낫다” 절반 가까이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47%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인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27%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26%는 “잘 모르겠다” 또는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 유지(64%)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준 완화에 대한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준 강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여론조사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을 때, -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은 20%, -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즉, 국민 10명 중 4명은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가가 흔들리거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방침을 공식화했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투자자 반발,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민주당)은 여론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정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당정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과연 가능할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전망도 함께 물었습니다.
- 50%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습니다.
즉, 대다수 국민이 당장 코스피 5000 시대가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혹시 “내가 대주주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10억 원 기준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오랜 기간 한 종목을 꾸준히 모아온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 상승 등으로 뜻밖에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니, 반드시 본인의 주식 평가액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기준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 연말 매도 등 비합리적인 투자 판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은 국민 여론과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