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재정, 그리고 커지는 나랏빚 이자 부담: 쉽게 풀어보는 최근 재정 이슈
확장재정이란? 왜 지금 이슈가 되는가?
최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화두입니다. 확장재정이란, 정부가 경기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큰 규모로 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지출을 뒷받침할 세금(세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세수 덕분에 숨통이 트였지만, 지금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정부가 부족한 돈을 빚(국채)으로 메우는 상황입니다.
나랏빚(국채) 이자비용, 얼마나 늘어났나?
정부가 지출을 늘릴수록, 국채(정부가 발행한 빚)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국채에는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하죠. 최근 4년간 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 2020년: 18조 6,000억 원
- 2021년: 19조 2,000억 원
- 2022년: 21조 원
- 2023년: 24조 6,000억 원
- 2024년(예상): 28조 2,000억 원
- 2025년(예상): 30조 원 돌파 예상
불과 4년 만에 10조 원(51.4%)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3%에 달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이자비용, 어디서 가장 많이 드나?
국채는 크게 국고채,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주택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고채가 이자비용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국고채 이자비용:
2020년 16조 8,000억 원 → 2024년 26조 8,000억 원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만 약 30조 원이 책정되어 있고, 외평채 이자도 6,600억 원이 더해져 실제 비용은 3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이자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 2020년: 3.4%
- 2021년: 3.2%
- 2022년: 3.1%
- 2023년: 4.0%
- 2024년: 4.4%
코로나19 시기에는 대규모 지출로 잠시 비중이 낮아진 듯 보였지만, 최근엔 4%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구조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기 도래 국채, 그리고 차환발행의 부담
국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해 원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정부는 보통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 기존 빚을 갚는 ‘차환발행’을 합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만기가 몰려 있어 대규모로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 2024년 만기도래 국고채: 94조 원
- 2025년: 98조 원
- 2027년: 74조 원
- 2028년: 50조 원대
단기간에 많은 국채를 차환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채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차입도 사상 최대
세입(세금)과 세출(지출) 간 불일치가 커지면서, 정부는 한국은행(한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올해 1~7월 동안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금액은 113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90조 5,000억 원), 세수 결손이 컸던 2023년(100조 8,000억 원)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7월에 43조 원을 상환하면서 7월 말 기준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재정 운용, 무엇이 고민거리인가?
정부는 적극적인 지출로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수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구조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복지·교육 등 다른 분야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 국채 만기 도래와 차환발행이 반복되면 시장의 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 지속적인 세수 부진이 이어진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 리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나랏빚’ 이야기
‘국가부채’, ‘국채 이자’ 등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세금과 국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고, 나랏빚을 잘 관리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뉴스, 앞으로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