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논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배달앱 수수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주요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정치권이 수수료 문제를 두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배달수수료 논의가 왜 이렇게 꼬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배달수수료 문제, 왜 이슈가 됐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은 크게 두 가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바로 중개수수료(앱에 내는 수수료)와 배달비(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에 10,000원이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로 7~10% 정도, 배달비로 2,400~3,400원 정도가 나가요.
문제는 이 총 수수료 부담이 너무 높아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액 주문이 많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비중이 더 커지죠. 그래서 자영업자 단체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총 15% 이하로 낮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달수수료 해법 찾기 나섰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영업자, 배달앱 업체, 정부 관계자가 모여 상생안을 만들자는 취지였죠. 그리고 7월 말까지 합의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새 상생안을 냈지만, 자영업자 단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일부 내리고,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체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봤죠.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울까?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자영업자) 간의 요구 차이입니다.
- 자영업자 측: “수수료+배달비 합쳐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
- 배달앱 측: “수수료 일부 인하, 소액주문 수수료 면제 등 점진적 개선안을 제시.”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비가 오히려 올라 전체 부담은 비슷하다”고 보고, 배민 등 플랫폼 측은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 ‘플랫폼법’ 논의도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담은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배달앱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멈춰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관세 협상)을 앞두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수수료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일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이죠.
정부 내 대안도 ‘좌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넣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플랫폼법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논의를 거쳐 배달플랫폼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규제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배달앱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요약: 배달수수료 논란, 왜 내 일처럼 느껴질까?
- 배달수수료는 자영업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정치권, 배달앱, 자영업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실질적 해결이 지연 중
- 수수료 상한제 같은 법적 규제 논의도 국제 이슈 등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음
- 소비자, 자영업자, 배달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음
마치며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단순히 배민, 요기요 같은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식당과 소비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정치권, 업계, 정부 모두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실제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