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왜 중요한가? 쉽게 풀어보는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서민금융안정기금이란?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기금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쉽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예산이 햇살론, 특례보증 등 각 사업별로 딱딱하게 나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한데 모아서 더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기존 제도의 한계: 칸막이 예산 구조
지금까지는 정부가 햇살론, 특례보증, 자활지원 등 다양한 이름의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각각 따로따로 배정되어 있어서 한 사업의 예산이 남더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보증 예산이 남아도 햇살론에 바로 쓸 수 없고, 만약 전용하려면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고, 부족한 부분은 결국 추가 예산을 받거나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의 핵심: 예산의 탄력적 운용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도입되면 이런 칸막이 문제가 사라집니다. 여러 사업의 예산을 한데 모으고, 필요에 따라 즉시 이동시킬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햇살론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서민금융 상품 공급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늘리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재정 독립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
지금까지는 서민금융의 재원을 정부 예산이나 금융권의 기부금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만들어지면 일정 수준의 재정 독립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의 추가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면, 전체 재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관련 재원은 1조629억원인데, 이 중 4031억원(38%)이 정부 예산입니다. 이 돈이 대부분 사업별로 고정돼 있지만, 기금화가 되면 훨씬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 방식과 쟁점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는 크게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계정(햇살론, 특례보증 등 보증사업 담당), 다른 하나는 자활지원계정(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융컨설팅 등 담당)입니다. 이 두 계정을 통합해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지, 아니면 보완계정만 기금화할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계정을 통합하면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자활지원계정 사업은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금 건전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 개정과 향후 과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려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기금 신설이 남발될 수 있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련 부처 간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만들어지면 달라지는 점
- 예산 운용의 유연성: 한 곳에 묶여 있던 예산을 여러 사업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확대 및 혜택 강화: 기금 운용 수익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정 독립성 강화: 정부 예산이나 기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저신용 서민, 자영업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은 단순히 예산을 한데 모으는 것을 넘어,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세부 운영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기금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