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시대, 그 속사정과 정년 연장 논쟁 쉽게 풀어보기
대한민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과 달리, 고령층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 문제와 함께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현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왜 이렇게 늘었을까?
2025년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 명, 이 중 취업하거나 구직 중인 분이 1,001만 명에 달합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거나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연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일하는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양적으로는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들여다보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65~79세 취업자 중 33%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55~64세는 15.9%만이 단순노무직입니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육체노동 등 단순한 일에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55~79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개월로, 2008년(20년 7개월)에 비해 줄었습니다. 즉,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 정년을 맞은 뒤, 다시 단기·단순 일자리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 왜 다시 뜨거워졌을까?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고령층 고용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계속고용의무제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와 기업 부담은 어떡하나?
하지만 정년을 일방적으로 늘리면 부작용도 큽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서열형’이 대부분, 즉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남을 때 청년 근로자 최대 1.5명이 밀려나는 ‘대체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 신규 채용이 26만 명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계속 오르는데 생산성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기 꺼려합니다. OECD도 “근속 연수 기반 임금체계는 실제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이 급격히 올라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를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해결책은?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동시 추진’이 답
전문가들은 정년만 늘릴 게 아니라 임금체계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연공형’에서 벗어나 업무 성과와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성과형’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쓸 수 있고, 청년 채용도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정리하며: 고령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구조 만들려면
한국 사회는 이제 고령층 1,000만 명 경제활동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층이 원하는 만큼 오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년과 고령층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