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00억 원 밀린 시간외수당 지급!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IBK기업은행이 전·현직 직원 약 1만 3,000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밀린 시간외수당을 한 번에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권에서 이런 대규모 소급 지급이 발생한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왜 갑자기 200억 원? 시간외수당 소급 지급의 배경
이번에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지급이 밀려 있던 금액입니다. IBK기업은행과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합의를 통해 총 209억 원을 전·현직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거액의 미지급 수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통상임금’ 소송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의 총액을 뜻하는데, 여기서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오랫동안 노사 간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올해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었죠. 특히 노조 측의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은행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지급 결정!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도 IBK기업은행은 6개월 치 시간외수당을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미리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이는 노사 간 신뢰를 지키고, 혹시 모를 대규모 이자 부담이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급분 지급에 대해 금융위원회도 총인건비 제도 예외로 승인해, 인건비 총액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덕분에 은행도, 직원들도 불필요한 갈등 없이 문제를 일단락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는 핵심 개념
여기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통상임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됨
- 정기 상여금이나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가 노사 간 자주 다툼이 되는 쟁점
이번 소송에서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변화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노조 측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도 추가 소급 지급이나 임금체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공공기관에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미지급 수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치며: 직장인에게 주는 의미
이번 IBK기업은행의 대규모 시간외수당 지급은 ‘통상임금’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이런 변화가 전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