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209억 원 규모 밀린 시간외수당 지급!
—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배경과 의미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근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9억 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쌓여있던 미지급 시간외수당이 한꺼번에 풀린 것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현직 직원 약 1만 3,000명에 달합니다.
2. 왜 시간외수당이 밀렸을까?
사건의 핵심은 ‘통상임금’이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뜻하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는 그동안 ‘정기 상여금’(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사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노조와 일부 퇴직자들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이에 반대해 왔죠.
3. 대법원 판결이 분위기를 바꿨다
2024년 1월,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환송(다시 돌려보냄)했는데, 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앞으로는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은 법적 리스크와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우선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간외수당을 새 통상임금 기준(정기 상여금 포함)으로 재계산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직원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이번에 지급된 금액은 총 209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 과장급은 약 250만 원
- 대리급은 약 15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5. 왜 지금에서야 지급이 가능해졌을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총인건비제도’라는 정부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급여나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예외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래서 노사 합의에 따라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더 많은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앞으로의 임금 산정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이나 대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7. 정리하며
이번 기업은행의 시간외수당 지급은 단순한 임금 지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노사 간 갈등 해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산정 기준 정립
-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 제도의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평소 임금이나 수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노동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꼭 알아둘 만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