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 막히자, 신용 좋은 사람도 대부업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불러온 대출 시장의 변화
최근 대출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되었고,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여기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막히자, 대부업으로 눈 돌리는 사람들
규제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조차 기존 거래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대부업은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이 안 나와도, 대부업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대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은행에서는 한도가 0원, 금융 플랫폼에서도 대출이 안 나온다”며 대부업 대출을 문의하거나 실제로 이용했다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아예 “대부업은 규제 무관 대출”이라며 광고를 하고, 부족한 한도는 대부업을 통해 추가로 빌리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풍선효과’ 우려… 대부업 고객은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도
이런 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원래 대부업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신용 좋은 고객까지 대부업으로 넘어오면, 기존 대부업 고객(중저신용자)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이 급한 사람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은행권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부업과 불법사채 시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업 시장,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업 시장 자체는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2023년 대부업 전체 대출 규모는 12조3348억원으로
2022년 15조8678억원보다 약 22% 감소했습니다.
- 대부업 이용자 수도 70만8000명으로
2022년 98만9000명에 비해 28%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도 높은 고객까지 대부업을 이용하게 되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자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연 100% 초과 이자 계약 무효화
- 온라인 대부중개 규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시스템 보안, 금융보안원 확인 등 IT·보안 요건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 난립이나 불법 대출 중개 등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출시장, 어떻게 될까?
은행, 2금융권, 대부업 모두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은 대출 창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공식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불법사채 등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릴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풍선효과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불법사채 근절
- 대부업 규제와 보호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대출, 무작정 받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최근 대출 시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규제 강화로 대출이 어렵다고 무작정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사채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과 필요성을 꼭 점검하고,
공식 금융기관 또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출 시장 소식,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