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총력전 쌀과 소고기 추가개방에 레드라인

미국과의 관세 전쟁, 한미 2+2 통상협의의 모든 것 – 쌀, 소고기, 그리고 한국의 총력 대응

한미 2+2 통상협의가 뭐길래?

최근 뉴스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라는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쉽게 말해, 한국과 미국이 관세(수입세) 문제를 놓고 최고위 경제·통상 책임자들이 모여 벌이는 담판입니다. 이번 협상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 미국은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총력전 돌입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러 미국을 찾았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세 번째 미국 출장을 떠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잇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쌀’과 ‘소고기’ – 한국의 레드라인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바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입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출을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품목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협상의 마지막 선)으로 정했습니다.

• 쌀: 한국은 이미 매년 20만 톤이 넘는 쌀이 남아돌고 있고, 남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결과, 2021년부터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 등 5개국에는 연 40만 톤의 저율관세(5%) 쿼터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쌀은 그 중 13만 톤으로, 전체 쿼터의 32%를 차지합니다. 미국이 더 많은 쌀을 팔라고 요구해도, 추가 개방은 쉽지 않습니다.

• 소고기: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2021~2024년 4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자, 최근에는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반발과 국민 여론 악화도 크기 때문에, 소고기 추가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들

미국은 단순히 쌀, 소고기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강화
•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망사용료 부과

즉, 통상·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이 불만을 갖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 – ‘최대한의 구매 전략’ 카드 꺼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가 많고, 한국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한의 구매 전략’을 협상카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농산물이나 에너지, 반도체 장비, 항공기, 무기 등 한국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주는 방식입니다.

• 에너지: 정부는 올해 석유 비축 계획에 따라 중동산 중질유 대신 미국산 경질유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600만 배럴. 민간에서도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는 1억 배럴 이상의 물량입니다. 또한, 올해 만료되는 카타르·오만산 LNG(액화천연가스) 900만 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장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입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항공기·무기: 필요에 따라 대량 구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해,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불만을 달래는 전략입니다.

국회도 대응…온라인플랫폼법 처리 미뤄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미뤘는데, 이는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예민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사실상 최종 담판입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협상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수백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품 구매약정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한미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대 분수령입니다. 쌀과 소고기,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요구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