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지막 총력전! 한미 ‘2+2 통상협의’ 현장 쉽게 풀어보기
한미 무역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2+2 통상협의’가 7월 25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열려,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초대형 이슈를 처음 듣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란 무엇인가요?
‘2+2 통상협의’는 양국의 경제와 통상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섭니다.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며, 정부는 “국익과 실용”을 내세워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 총력 협상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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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외교·산업 부처 장관들이 모두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협상의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여한구 본부장은 취임 40일 만에 세 번째 미국 출장길에 올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직접 출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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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가 레드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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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습니다. 쌀은 이미 초과 공급되고 있고, 소고기 역시 한국이 세계 최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농가 반발과 여론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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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섬’(상생) 강조
-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포지티브 섬’ 전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협상 카드, 무엇을 내밀까?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타협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대한의 구매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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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 확대
공공부문에서 미국산 경질유로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는 계획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만 600만 배럴 목표입니다. 민간에서도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액화천연가스) 역시 카타르·오만산 장기계약 종료분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로 인한 대미 수입액 증가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도체 장비 및 첨단 제품 구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반도체 장비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미국산 수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항공기·무기 등 대규모 구매
대규모 항공기, 무기 도입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 유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할 빌미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왜 절대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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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년 20만 톤씩 초과 공급되고 있고, 시장격리 비용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로 쌀에는 5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등 5개국에는 연간 40만8700톤을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 몫이 32%나 됩니다. 추가 개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소고기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도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입니다. 2021~2024년 4년 연속 1위이며, 최근 수입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추가 개방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강경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에도 강경한 관세 정책을 예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약정을 맺어 통상마찰을 피했습니다.
이번 협상, 어떻게 마무리될까?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양보”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2+2 통상협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수출, 농업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신 이슈와 협상 진행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