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누구에게 얼마?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지급 방식, 정책의 배경, 그리고 재정 영향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을까?

소비쿠폰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번에 걸쳐 지급되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소득 상위 10% 및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전 국민 추가 10만원
지역 추가 지원
수도권 외 지역: 3만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원 추가

즉, 수도권의 소득 상위 10%는 최소 15만원을,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지역 추가 | 최대 합계 | |---------------------|----------|----------|-----------|-----------| | 소득 상위 10% (수도권) | 15만원 | - | - | 15만원 | | 일반 국민 (수도권) | 15만원 | 10만원 | - | 25만원 | | 차상위계층 (비수도권) | 30만원 | 10만원 | 3만원 | 43만원 | | 기초수급자 (농어촌 소멸지역) | 40만원 | 10만원 | 5만원 | 55만원 |

※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주소지에 따라 다르니, 각 지자체나 정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방식: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
지급 시기: 1차 지급은 7월 말, 2차는 추석 전인 9월까지 지급 완료 예정
사용처: 온누리상품권처럼 동네 시장, 편의점 등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이 침체되고, 글로벌 교역도 불안정해 수출까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현금성 쿠폰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년간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로만 보면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재정엔 어떤 영향이?

이번 추경은 31조 8,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처음 제출한 안(30조 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늘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비수도권) 지원이 강화되고, 중앙정부 부담률이 최대 90%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지출: 12조 1,709억원 (당초보다 약 1조 8,742억원 증가)
국가채무비율: 49.1% (기존 49%에서 소폭 상승)
적자 규모: 111조 6,000억원 (1조 2,000억원 증가)

증액된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추가 예산도 있다? 보육·기후·특수활동비 논란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보육 예산: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1,131억원 증액
기후 분야: 친환경 무공해차 사업 예산 1,050억원 증가
특수활동비: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검찰의 특활비 105억원 증액 (정치권 논란)

여야 간 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 차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증액에 야당은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무리: 소비쿠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소비쿠폰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지급 시기: 1차(7월 말), 2차(9월 전)
지급 방식: 카드·상품권 등
사용처: 동네 시장 등 지역상권

경기 침체 속에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될지, 혹은 재정 부담만 늘릴지 앞으로의 효과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소비쿠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