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 정리!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 전 국민 지급! 내 소득과 지역에 따라 얼마 받는지, 지급 시기, 정책 배경까지 쉽게 설명
1.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왜 나왔을까?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단 31일 만에 3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요인으로 둔화되면서,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고 국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낸 것이죠.
2.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
전 국민 대상, 소득과 거주지 따라 차등 지급!
- 1인당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까지!
- 소득 상위 10%: 1차로 15만원
- 일반 국민: 1차로 15만원
- 차상위 계층: 1차로 30만원
- 기초수급자: 1차로 40만원
- 2차 추가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 비수도권 거주자: 1차 지급 시 3만원 추가
- 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1차 지급 시 5만원 추가
- 수도권 상위 10%는 최소 15만원, 농어촌 낙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상위 10% 제외) | 비수도권 추가 | 인구감소지역 추가 | 총 최대액 | |------------------|-----------|--------------------------|---------------|-------------------|-----------| | 소득 상위 10% | 15만원 | - | 3만원 | 5만원 | 23만원 |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3만원 | 5만원 | 33만원 | | 차상위 계층 | 30만원 | 10만원 | 3만원 | 5만원 | 48만원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3만원 | 5만원 | 58만원* |
*실제 최대 지급액은 55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3. 지급 방식과 시기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지급 방식: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 7월 말~8월 초 (이달 내 지급 시작)
- 2차 지급: 9월 추석 전까지 완료 예정
- 개인별 소득 및 거주지 정보에 따라 자동 산정, 별도 신청 절차 최소화
4. 이번 정책, 뭐가 달라졌나?
- 비수도권·농어촌 등 지방 추가 지원 확대
애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에만 2만원 추가였으나, 국회 논의로 비수도권 전 국민 3만원 추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5만원까지 확대 - 정부 부담률 상향
중앙정부가 예산의 70~80%만 부담하던 것을 최대 90%까지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임 - 추경 총액 확대
정부안(30.5조)보다 1.3조원 늘어난 31.8조원으로 확정
5. 왜 현금성 쿠폰일까? 경기부양 효과는?
최근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이 올해 GDP 성장률을 0.8%로 예측할 정도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졌어요.
건설, 제조업 등 주력산업 침체에 수출까지 위축되며 내수와 대외 수요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죠.
정부는 즉각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성 쿠폰이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년간 성장률을 0.2%p, 연내에는 0.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6. 기타 달라진 예산 항목
- 보육·기후 예산 증액: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1131억 원 증액, 친환경 무공해차 예산 1050억 원 추가
-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105억 원 증액: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
7. 재정건전성 논란도
추경 예산이 1.3조 원 더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비율도 상승했어요.
- 적자 규모: 110.4조 → 111.6조 원
- 국가채무비율: 49% → 49.1%
- 증액분 1.3조 원 전액 국채 발행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이중잣대와 재정 악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8. 정리하며: 내 소비쿠폰, 꼭 챙기세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 정부의 소비쿠폰이 우리 가계에도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기 쉽게 추가 설명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