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는 왜 힘들까?
경산 GS25 편의점 사장님의 하루 이야기
편의점 사장님의 하루, 14시간 노동의 현실
경북 경산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34세 채 사장님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는 ‘연중무휴’ 생활이 그의 일상입니다.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라던데, 나는 주 98시간을 일한다"는 채 사장님의 말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최소한으로 쓰고,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옆에 야전침대를 놓고 24시간 다 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0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시 월 215만 6,880원이 됩니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로 결정한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히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 4대 보험, 각종 지원금과 수당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이 뭐길래? 자영업자 부담의 핵심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최근 정부는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할 경우 연간 1조 3,7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중 주휴수당만 해도 연간 약 8,900억 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고민, “사람을 안 쓰는 게 답인가?”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최근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휴수당 강화, 퇴직금 3개월 적용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아르바이트보다 내 월급이 적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1인 매장이나 무인 매장을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1인 매장으로 월 7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직원을 써서 200만원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다는 계산입니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도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족끼리 경영하거나 초단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까지 번지는 위기, 원자재·인건비 동반 상승
영세 제조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만드는 A사 대표는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3년 만에 1.5배 올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니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실질적 지원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원자재와 인건비만 오르니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제단체의 목소리, “지원책 필요하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정부에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며, 이를 상쇄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 축소나 1인·무인 매장 증가, 초단기 근로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 정책,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제도 마련이 동시에 논의되어야만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저임금 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