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 경매와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 쉽게 정리!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등장한 '청년안심주택'. 그런데 최근 이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지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청년안심주택, 무엇이고 왜 인기였나?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 역세권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 부담도 적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죠.
이 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운영)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사업자가 운영) 형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시세의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로 공급돼 정말 부담이 적습니다.
'안심'은 어디로?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단지 속출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15개 단지, 3,166세대가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고, 이 중 일부 단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거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잠실 센트럴파크와 옥산 그린타워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141가구, 보증금만 무려 238억 원이 반환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이 뭔데 이렇게 중요할까?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을 때,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전세나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혹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실제로 잠실 센트럴파크 사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청년들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까?
법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상태 악화, 세금 체납, 부채 과다 등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실 센트럴파크 역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보험사에서 반려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 책임은 어디에?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지자체가 보증서(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사전 검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죠.
국회와 전문가들은 서울시에 대해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즉각적으로 계약을 중지하고, 입주 승인 단계에서 보증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청년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아직도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계약 전 반드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실제로 보증보험 증권(보증서) 사본을 직접 받아두기
- 만약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등 위험분산 필요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안심'이라는 이름,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간 청년들이 오히려 보증금을 잃고 불안에 떠는 현실. 이젠 '안심'이라는 간판만 믿지 말고, 계약 전 필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거 안정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책과 관리감독도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정말 청년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