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상호관세, 한국 수출기업에 무슨 일이?
예고 없이 닥친 ‘관세 폭탄’과 실무 대응법
미국 25% 상호관세, 왜 이렇게 이슈가 되나?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제품 가격의 30~4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고율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분야에서는 수출 단가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울산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이미 자동차 수출 감소와 공장 특근 취소 등 체감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다
관세 폭탄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서류 요구가 크게 늘고 있고, 기존에 쓰던 HS코드(품목분류번호)에 대해 재분류 요청이나, 원산지 증명 서류를 꼼꼼히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적’(제3국 경유 수출)이나 ‘우회 수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제3국 경유 여부를 입증하는 추가 서류까지 요구받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요구하는 10% 보충관세 신고를 누락하면, 통관 지연이나 수입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HS코드 바꿔서 우회 가능?
‘꼼수’ 대응, 오히려 더 큰 위험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면 HS코드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HS코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품목이 아니라 ‘국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품목 코드를 바꾼다고 관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원산지 기준’
특혜 vs. 비특혜 원산지, 무엇이 다를까?
미국의 이번 관세에서 진짜 핵심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입니다.
한미 FTA 등에서 적용하는 ‘특혜 원산지 기준’이 아니라, 미국 세관(CBP)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휴대폰을 만들어도 부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등에서 수입해 썼다면,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이지만, 미국 비특혜 기준에선 ‘중국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세척, 건조, 금속 성형, 열처리까지 했어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한국산이라고 자부하는 제품도, 미국 기준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현명한 대응 전략
행정 부담 최소화, 공급망 재설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HS코드 꼼수보다는 ‘품목 분류’와 ‘원산지 기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 CBP(미국 세관)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를 활용해 HS코드와 원산지 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여의치 않다면, 한국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공식적인 품목 분류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밸류체인)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높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국을 다변화하거나, 저관세국에서 생산 공정을 늘리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생산기지를 옮기기 어렵다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대미 수출 전략을 재편하거나, 가격 정책을 조정해 관세 부담을 일부 흡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제품의 원산지 기준(특혜/비특혜) 적용 결과를 꼼꼼히 확인
- 미국 수출용 품목에 대해 HS코드, 원산지 증빙 서류 미리 준비
- CBP Advance Ruling 등 공식 판정 서비스 적극 활용
- 공급망 내 원재료·부품 조달 경로 점검 및 대안 모색
- 관세 인상분 반영한 가격 전략, 포트폴리오 재구성 검토
미국 25% 상호관세,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우리 수출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장기적인 공급망 전략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내 제품의 원산지와 품목 분류, 공급망 구조를 다시 점검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