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한국 수출기업에 무슨 일이?
갑작스런 관세 폭탄, 한국 기업들 비상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 사이에 큰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관세가 붙으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30~40%나 오르게 되어, 자칫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미국 세관에서 통관 서류 요구가 대폭 늘고, 기존에 사용하던 HS코드(품목분류코드)에 대해 재분류 요청도 잦아졌습니다. 제품이 한국산이 맞는지, 혹시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환적품이 아닌지 등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많아져, 행정적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나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HS코드 변경’ 꼼수는 오히려 더 위험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일부 기업들이 HS코드(품목분류코드)를 바꿔볼까 고민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상호관세는 ‘어떤 품목이냐’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코드 변경은 오히려 허위신고죄로 더 큰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 꼼꼼하게 준비해야
이번 조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원산지 기준’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 등에서 사용하는 ‘특혜 원산지 기준’이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이라도 부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등에서 수입해 조립했다면, 미국 기준으로는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가 크게 달라지게 되죠.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서는 단순 조립이나 가공, 예를 들어 세척, 건조, 금속 인발, 열처리 등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관의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공정들은 변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Advance Ruling’ 등 사전 대응 권장
전문가들은 미국 세관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를 적극 활용해 HS코드 분류와 원산지 판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국내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장기 전략, 모두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통관 서류 준비, 품목분류 근거 확보, 원산지 기준 충족 등 기본에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충관세 부과(최근 10% 보충관세 등)에도 꼼꼼히 대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설계가 중요합니다. 즉, 제품의 주요 원재료나 부품을 저관세국에서 조달하거나, 생산 거점을 분산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기간 내 생산지 이전이 어렵다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출 전략을 조정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 및 가격 전략을 재구성해 관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 25% 부과, 한국 소비자에게는?
한편, 이번 조치가 한국 소비자의 미국 ‘직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 내 판매가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간접적인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25% 관세는 한국 수출기업에 단순한 ‘비용’ 그 이상입니다. 통관, 행정, 전략 모든 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무리한 꼼수보다는, 원산지 기준과 품목 분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과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