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정책금융’만 늘어난다? 그 이유와 영향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한 이슈를 처음 듣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정책금융이란 무엇일까?
정책금융은 정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국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죠.
최근 5년간 정책금융, 얼마나 늘었나?
- 2019년 정책금융 잔액: 약 1,318조원
- 2023년 정책금융 잔액: 약 1,974조원
→ 불과 5년 만에 655조원이나 급증 - 2024년에는 이 추세가 이어져 2,000조원 돌파가 예상됨
이 중에서도 주택금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3년 주택금융 잔액은 914조원으로, 전체 정책금융의 46%에 달합니다.
왜 정책금융이 이렇게 늘었을까?
- 주거안정 정책 강화: 정부는 집값 급등,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저리의 주택 관련 대출·보증을 확대해왔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책금융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 정부의 공적 금융 역할 강조: 최근 새 정부도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됐는데… 왜 정책금융만 늘어날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권 40%, 저축은행 50% 넘으면 대출 불가
(DSR: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대출 등)은 서민 주거안정 등의 이유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시중은행 대출은 어렵지만 정책금융 대출은 여전히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정책금융 확대, 무슨 문제가 있을까?
-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
정책금융이 DSR 규제에서 빠져 있어, 시중은행 대출이 막혀도 정책대출로 우회 가능.
→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남 -
집값·전셋값 상승 유발:
일부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를 늘리고, 이로 인해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남 -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약화:
정부 지원이 크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음
정부와 당국의 고민: 서민 지원 vs. 부채관리
- 정책금융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큼
- 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면 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음
-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 최근에는 정책대출 문턱을 조금씩 높이고 있음
예: 2주택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은 디딤돌·버팀목대출 불가
앞으로 정책금융도 DSR 규제 받을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 중 DSR 적용 비중이 5.6%p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도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전세대출·정책모기지론까지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리하며
- 정책금융은 국민 주거안정 등 사회적 필요로 계속 늘고 있음
-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릴 수 있어, 정부도 점진적으로 규제 강화와 관리 방안을 모색 중
- 앞으로 정책금융도 시중은행 대출처럼 DSR 규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림
주택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정책금융과 관련한 규제 변화에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