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000조 시대…가계대출 규제와의 '엇박자'
최근 뉴스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 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책금융'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가계부채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책금융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정책금융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주거, 중소기업 지원, 혁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지원을 정부가 직접 혹은 보증을 통해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책금융,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최근 5년간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무려 655조원이나 급증해 2024년 기준 약 1974조원, 올해는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이 중 주택금융이 914조원으로 전체 정책금융의 4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려 정책금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 새 정부가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막고, 정책금융은 푼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DSR은 쉽게 말해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데, 은행은 40%, 저축은행은 5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 상품(전세대출, 디딤돌, 버팀목대출 등)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대출이 막히면 오히려 정책금융 쪽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책금융 확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책금융의 확대는 분명 주거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 DSR 규제에서 빠진 정책금융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 집값·전셋값 자극: 규제를 피한 자금이 전세시장이나 갭투자 등으로 흘러가 집값,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약화: 정부 보증이 있다 보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금융에 DSR 규제가 적용될까?
한국은행 등에서는 "정책금융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규제 적용 비중이 5.6%포인트 높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정책모기지론 등에도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금융은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생계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가계부채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급증한다면, 정책금융 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와 정부의 대응
최근에는 HUG 등 정책금융 기관이 2주택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금융 대출의 문턱을 조금씩 높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은 막으면서, 정책금융은 풀어주는 '엇박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 관리라는 더 큰 틀에서는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정책금융에도 DSR 규제가 도입될지,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금융 정책과 부동산 시장 변화, 쉽게 풀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