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가경정예산, 왜 편성됐을까?
최근 뉴스에서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추경이란 정부가 본예산을 세운 후,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긴급한 민생 현안이 생겼을 때 추가로 세우는 예산을 말합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그리고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겹치면서 정부가 두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무려 30조 5000억 원!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702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고로 2011년엔 300조 원을 겨우 넘겼던 정부 예산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나, 이제는 700조 시대가 된 것이죠.
추경의 주요 내용 – 국민 소비쿠폰부터 지역화폐까지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얼어붙고,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지만,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상위 10%는 15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씩 받게 되어 형평성과 실질적 지원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2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등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세입… 재정건전성은 괜찮을까?
문제는 정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 세입(정부의 수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정부의 총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든 642조 4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줄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정부는 적자국채, 즉 빚을 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행되는 국고채 규모는 19조 8000억 원. 올해 전체 국채 발행액이 본예산보다 약 30조 원 늘어났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도 49%까지 올라섰습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나라살림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
정부도 무작정 빚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올해 본예산에 포함됐던 사업 예산 중 5조 3000억 원을 깎았습니다. 지방교부금, 국가장학금, 전기차 보급사업, 유엔 분담금,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조정 등으로 5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불용이 확실한 부분에 한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올해 안에 쓰지 않을 게 확실한 예산부터 줄였다는 뜻입니다.
재정 확장, 그 효과와 부작용
추경을 통해 정부가 돈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늘어난 국채는 결국 나라의 빚이 되고, 이자 부담은 국민 모두의 몫이 됩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으로 예산을 메우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개혁과 사회복지 중복 지출 정비 등 예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즉, 꼭 써야 하는 지출은 지키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분명 급한 경기 침체의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고,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단기적으로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모두 잡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추경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을 위해선 더 깊은 고민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