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무엇이 달라졌나? 한눈에 보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뉴스, 요즘 많이 들으셨죠? 새 정부가 ‘추경’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경이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정부가 원래 세웠던 예산에 돈을 더 보태거나 쓰는 걸 뜻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 정부의 추경안이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경기 침체, ‘추경’으로 급한 불 끄기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이 심해지면 소비도 줄고,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지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입니다. 즉,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자는 취지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상위 10% 소득자는 15만 원,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은 50만 원까지 받게 되죠.
이렇게 모두에게 주는 ‘보편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 지원’이 절충된 방식입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국민이 실제 시장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대책도 포함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6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덕분에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치(29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 차주(돈을 빌린 저소득층) 143만 명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소액 채무(5천만 원 이하) 16조 원은 아예 소각해서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죠.
정부 수입은 줄고, 빚은 늘어난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정부의 총수입(세금 등)은 애초에 651조 6천억 원이었는데, 경기 부진과 세제 지원 확대로 642조 4천억 원으로 10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덜 벌고, 소비가 줄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덜 걷힐 수밖에 없죠.
반면, 정부가 쓰는 돈(총지출)은 추경을 반영하면 70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돈을 적자국채(나라빚)를 발행해 메꿉니다. 이번에만 19조 8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했고, 올해 전체 국채 발행액도 226조 9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나라빚과 재정건전성, 괜찮을까?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빚을 더 내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가계로 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서 카드빚이 쌓이는 셈이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예산안보다 0.9%p 높아져 50% 턱밑까지 왔습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와 시중금리도 올라 서민들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해법: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정부도 이 문제를 의식해 기존 예산 5조 3천억 원을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불용이 확실한 사업 예산(예를 들어, 일부 국가장학금, 전기차 보급, 유엔 분담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 등)이 조정됐죠. 또 각종 기금과 외환평형기금 등에서 5조 5천억 원을 추가로 끌어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관건
전문가들은 ‘의무 지출 개혁’과 ‘사회복지 중복 지출 정비’ 등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돈을 쓸 땐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죠. 또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해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단기 처방’ 이후, 중장기 전략도 필요
이번 추경은 급격히 악화된 경기를 단기간에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가깝습니다. 소비쿠폰 등 직접적인 지원 덕분에 국민 생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늘어난 나라빚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재정’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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