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쉽게 풀어보기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재명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정책을 성장과 분배, 그리고 실용주의라는 키워드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용주의
이재명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를 앞세워, 성장도 일으키고 복지와 노동도 챙기겠다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는 성장 전략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둔화되었다는 점,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간 2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침체된 경기를 살릴 계획입니다. 이 돈은 조세지출 조정과 정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은 특히 지역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곳에 집중 투입됩니다. 즉,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같은 제도를 확대합니다.
- 새출발기금: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배드뱅크: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액채무자들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기관을 만들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
경기가 살아나려면 국민들의 씀씀이, 즉 소비 여력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확대, 월세 세액공제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을 늘려줍니다. 즉, 국민들이 더 많이 쓰고, 그만큼 경제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이재명 당선인의 대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까지 올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소비쿠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상권, 골목가게에도 활력이 돌고, 지방 소멸 위기 역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성장과 분배의 또 다른 축은 ‘공정경제’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기업과 대주주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중소기업과 개인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연동해서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술탈취 방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두고 감시를 강화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대수술 예고
한국의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만 가능)가 많아 신산업이나 첨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로 전환해, 혁신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고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됩니다.
노동자 권리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이재명 당선인은 노동자 권리 강화에도 적극적입니다.
- 노란봉투법 도입: 하도급 노동자까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주 4.5일 근무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론: 실용과 균형의 경제정책, 기대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실용’과 ‘균형’으로 요약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그 성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누겠다는 의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수 활성화, 공정경제, 노동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제도 개혁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당선인의 경제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