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만든 저출생·고령화 정책, 그 의미와 우수 제안 소개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이제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국민 스스로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안을 정부가 직접 선정해 시상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의 주요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3,600건이 넘는 국민 아이디어, 정책으로 이어지다
2025년 3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 공모전에는 무려 3,639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심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정책 모니터링단이 함께 했고, 그 결과 대상 1건, 최우수상 4건 등 총 31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대상 ‘효 포인트’ – 돌봄과 친환경을 연결한 혁신 아이디어
가장 주목받은 제안은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가 제안한 ‘효 포인트’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활동이나 걷기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효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본인 또는 부모님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친환경 실천과 가족 돌봄을 한 번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김이슬 씨는 “포인트를 쌓으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사회기여도도 높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우수상, 현실을 반영한 ‘맘택시’와 ‘고령자 맞춤형 안내판’
중·고등부 부문에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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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택시’
권벼리 학생이 제안한 ‘맘택시’는 유아와 보호자를 배려한 전용 택시 서비스입니다. 택시 안에 육아용품을 비치해 외출 시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이동이 더 편해지도록 하자는 것이죠.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고도 살기 편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
김승현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어르신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큰 글씨와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 안내, 전광판 속도 조절 기능 등을 갖춘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습니다. 세대가 만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31건의 우수 제안은 단순히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표될 저출생·고령화 정책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수 제안들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 원의 상금과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더불어 참가상 수상자 500명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국민 참여가 바꾸는 정책, 앞으로의 기대
이번 정책 공모전은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의 목소리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겪고 느낀 문제와 해결책이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더 많은 국민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며
저출생과 고령화는 단순히 출산율이나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행복에 직결된 이슈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린 이번 정책 공모전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공모전에 참여해, 나만의 아이디어로 사회를 바꿔보는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