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을 돌며 체납자 재산 압류…순금·명품 쏟아졌다
최근 제주도가 전국을 돌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직접 수색해 순금, 명품 가방, 현금 등 고가의 재산을 무더기로 압류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직접 현장에 나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 사례로, 조세 정의 실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 제주도는 전국을 돌며 체납자 집을 수색했나?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외(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공요금을 내지 않은 채, 타 지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꾸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부터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과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의심되는 29명의 고액 체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사례: 호화 저택에서 드러난 순금과 명품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고급 주택에 살던 A씨입니다. A씨는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의 전 대표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조사반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 각종 귀금속,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까지 압류했습니다.
이처럼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류한 재산, 어떻게 처리되나?
압류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나머지 순금, 명품, 귀금속, 미술품 등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에 부쳐지게 됩니다. 매각을 통해 얻은 금액 역시 체납액 징수에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압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력한 체납자 대응…명단 공개와 출국금지까지
제주도는 이번 현장 수색 및 압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강력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명단 공개: 일정 기준(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사유 등이 모두 공개돼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 신용정보 등록: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고액 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제한: 각종 허가·인가 사업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고가의 명품 구매나 해외직구 물품 등도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명단 공개, 강제 압류, 출국금지 등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간접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블로거의 한마디: 세금, 꼭 내야 하는 이유
이번 제주도의 사례는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와 복지, 안전망을 지탱하는 소중한 자원이 바로 세금입니다.
혹시라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 재산이 숨겨져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 압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세금은 내는 것이 곧 떳떳하게 사는 길이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세금 징수 활동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