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은행(한은)과 정부, 정치권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왜 중요한지,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대체 뭐길래?
스테이블코인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기존 가상자산과 다르게,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 혹은 1원처럼 법정화폐에 1:1로 연동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어, 결제나 송금 등 실생활에서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환경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할까?
최근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원화가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미국은 달러표시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것 같다”며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빨리 만들어야 국부(國富)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국내 결제와 자산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한국 경제의 통화 주권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의 우려와 주장: "인가 단계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이런 논의 속에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될 경우, 단순히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은 전자금융팀 고경철 팀장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원화)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커진다면, 한은이 시행하는 금리정책이나 화폐 유통 관리 등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원화의 대체재가 되면,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는 도구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 현실과 정치권의 움직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주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건 화폐의 대용재(대체물)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은행이 관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즉, 통화당국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쟁점과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통화주권과 금융안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외국(특히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와 자산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통화주권을 지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중앙은행의 관리 필요성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발행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인가권을 갖지 못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정책에 악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새로운 가상자산’ 그 이상입니다.
국가 경제의 통화 주권,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미래 결제 패러다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대선과 함께 법적·제도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인가권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할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